중국, 올해 국방비 7.2% 증액…“대만독립 단호히 반대”

리창 총리,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통해 국비확장 의지 표명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AFP, 연합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올해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안팎으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보다 2%포인트가량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시킨 것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도 국방예산은 1조6655억 위안(한화 약 308조원)으로 전년대비 7.2% 증액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수준으로, 2021년 6.8%, 2022년 7.1%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7% 이상 국방예산을 늘려왔다는 점은 최근 3년 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로이터가 확인한 보고서에는 '시진핑 강군(强軍) 사상의 관철'과 더불어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실전을 상정한 훈련을 통해 "국가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중국 정부는 예년처럼 구체적인 증액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전인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전날 국방예산과 관련해 "군사변혁의 필요성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다"고만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통일 이념을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존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그러면서 '대만독립'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활동과 미국 등 외부의 간섭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구도 명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며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