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2030년까지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은행권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예정

/금융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진다.

◇2030년까지 420조원 정책금융 공급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국 탄소 규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점인 2050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산업은행 154조원, 신용보증기금 100조원, 수출입은행 87조원, 기술보증기금 41조원, 기업은행 38조원 등이다.

2030년으로 갈수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공급량도 조절하기로 했다. 올해 48조6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74조4000억원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 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해 태양광·풍력 설비 투자 확대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이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업주나 전략적투자자의 자체조달(28조원), 민간금융 등을 통한 선순위대출(106조원) 외에도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 중 일부인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산업은행이 전체의 20%인 1조8000억원을, 5개 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우량 사업개발 촉진을 위해 은행들은 각각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하고 각각의 펀드에 산업은행과 5개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이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부담을 낮춰 은행권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기술 분야 9조원 투자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펀드와 혁신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서다.

우선 기후기술펀드의 경우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이 2625억원을, 5대 시중은행이 각각 1575억원씩 투입한다. 이후 민간자금(1조9500억원)을 매칭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후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혁신성장펀드를 매년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관련 분야에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 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한다. 모펀드 투자지간이 2028년 종료되면 운용실적과 모험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투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투자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분류체계, 탄녹위 기후테크 유형, 혁신성장공동기준 등을 참고해 주목적 투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연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며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계기로 우리 은행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산업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