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비정규직 비중 OECD 최고…“임금 연공체계 개선해야”

임시고용 男 33.2%·女 35.9%…2위 일본과 10%포인트 격차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 필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임금을 많이 받는 과도한 임금 연공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공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 실제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은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강한 것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2010년대 이후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분절적 이중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노동력 재배치를 막고 기업 역동성 하락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보호를 강화해 고용 불안정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고용보호제도의 점진적 개혁과 함께 고용 안전망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