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R&D·저출산 등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 유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총지출 680조원대 전망
R&D 예산 대폭 확대…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인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이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인 만큼 내년 예산은 680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뜻한다. 정부는 중점 투자할 분야에 대해선 지출을 늘리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선 10% 이상 감축을 각 부처에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