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회의

포항시의회가 26일 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26일 오전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와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와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 처분 절차 미 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 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 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와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 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 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과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과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과 조사를 통해 약 13억 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과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