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상민 “의대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1000명당 의사 수 OECD평균 3.7명, 우리나라는 1.93명"
"대학 수요 반영해 4월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정원을 늘려왔다"며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와 일본은 6150명, 1759명을 각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을 지방에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