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시 상황 맞먹는 총력 대응…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전면 재점검”

반도체 현안점검회의 주재…"반도체 경쟁 '국가 총력전'"
삼성·SK 등과 TSMC 가동 중단 등 글로벌 공급망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미국이 자국의 인텔, 대만 TSMC 등에 수십조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며 현지 투자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 역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지진으로 현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생산이 일부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며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