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민 5000만 명에 디지털화폐 37만원 쏘는 까닭은

10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화폐 지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AP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올 4분기 국민 5000만 명에게 5000억 바트(18조 5700억원)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한다.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재무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4분기에 약 50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37만 1300원)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7만 바트(약 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바트(1860만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이라 밝혔다.

세타 총리는 보조금 지급이 "태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1.6%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1.7%였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지급이 생활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라 강조했다.

태국 당국은 이에 필요한 예산 5000억 바트(18조 6000억원)은 정부 예산과 국영 은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디지털 화폐는 식료품과 소비재 구매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상품이나 담배·주류·사치품 구입 등은 불가능하다.

디지털 화폐는 현재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이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태국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600억 바트(20조 9000억원)이 필요했지만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반발에 세타 총리도 당초 '16세 이상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91%까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태국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암울한 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세타 총리도 지난해 총리 취임 당시 "태국 경제는 병에 걸린 사람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디지털 화폐 지급을 강행하는 태국 정부는 이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인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중앙은행(BOT)과 경제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지급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지급을 "사람들에게 독이 있는 꿀을 제공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재원 마련 등 세부 계획이 모호한데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자칫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콘 차티카바니 전(前)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 지급을 두고 "개발보다는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한 것으로 태국 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