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선 정부 대외정책에 경종, 中 관영지 주장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논평
대정 정책 전환도 촉구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봐도 무방

런민르바오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 12일 한국 총선 결과가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경종이라고 주장했다./익명의 중국 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국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 "한국인의 선택이 현 정부 외교정책에 거듭 경종을 울린다"면서 대중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 들어서는 크게 내색을 하지 않기는 했으나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신문은 12일 칼럼 성격의 '옵서버' 코너에 올린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에 기초한 외교정책을 추진해 역대 (한국) 정권이 유지해온 상대적 균형 외교관계를 무너뜨렸다. 한중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현 한국 정부는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일본에 친화적인 외교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고 강조한 후 한국의 미국에 경도된 성향은 한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신문은 이 과정에서 "현 한국 정부가 자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중국을 경쟁자로 여기고 국내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 한국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 한국 정부가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취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역시 피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기사 말미에서는 "한중 평화협력 관계의 회복은 어렵지 않다.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는 없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한 후 한국 정부가 전향적 대중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글로벌타임스의 주장과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의 팡칭핑(方長平) 교수가 "한국이 중국 및 미국과의 협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더 해롭다"고 말한 것은 이로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한국 여당과 정부가 이제 보다 겸허한 대중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