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최초 시행…지자체 숨은재산 찾아 재정누수 막는다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는 지자체가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며, 앞으로도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 건물 16만1000건)이다.

먼저 행안부는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일괄 수집한다.

이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자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