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자녀 가정에 장기 유연근로제 제공해야”

여성 고용상 불이익, 출산율 40% ↓
출산·육아 부담 과하게 쏠려있어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오른쪽)과 한정민 KDI 전문연구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유자녀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녀 패널티'(고용상 불이익)가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24%포인트가 줄어든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단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그간 남녀 성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남녀 고용률 격차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청년 무자녀 여성의 경제적 편익이 늘어온 반면 이들이 출산함과 동시에 잃을 경제적 편익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 고용률 격차에 기반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는 만 30~34세를 청년 여성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40% 가량을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또 보고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도 합계출산율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자녀 여성에 대한 높은 노동시장 경쟁압력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은 그대로라면 출산 효용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단축근무 및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제도가 시급하다"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