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일왕, 국가원수 격상” 헌법개정 추진

일본 자민당이 단순 ‘국가 상징’인 현재의 일왕을 실질적인 ‘국가 원수’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호리 고스케:保利耕輔)가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점 정리’ 형식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논점 정리는 개헌안 발표에 앞서 논의할만한 쟁점을 열거한 것이다.

자민당은 이를 근거로 논의를 진행한 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는 5월말까지 개헌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논점 정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자는 것이다.

또 일왕이 내각에 조언과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46년 11월3일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은 천황의 지위와 관련,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이전인 1889년 공포된 구 제국헌법에서는 일왕을 국가 원수라고 규정했다.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왕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쟁포기를 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자민당은 개정 헌법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회운영 방식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당초 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포함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