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 지지율 급락...총리 생명 건 초강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한일 과거사 보상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일본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제 징용·징병자와 위안부의 피해보상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기각근거는 대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시효로 인한 소멸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과거사 보상발언을 전한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소송 대리인인 마이클 최 변호사가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단계적으로 과거사 보상 문제를 풀어나갈’ 뜻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총리가 배상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일 과거사 피해보전(保全)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직 총리들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내에서도 일본의 현실적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그의 뜻을 관철할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자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36.3%로 조사됐다.

작년 9월 16일 하토야마 정권 출범후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이 “우리로선 한일 합병조약 무효화와 배상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는 현재 일본 사회를 감안할 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야스쿠니신사 대체 추도시설 건립, 재일 한국인 참정권 보장, 정신대 관련 국회내 조사실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고 야당인 자민당으로부터도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