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 숨가쁜 천안함 외교전 돌입

윤성원 기자]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 조사 발표 및 다음주 중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기를 전후해 6자회담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간 외교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어 주목된다.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우선 미국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사실상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정세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21일 도쿄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클린턴 국무장관은 21일부터 시작되는 한중일 방문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이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천안함 사건 대응과 북한 정세의 분석이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 내에서 천안함 대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실상의 독립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지닌 중국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천안함 외교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 외에 국제사회의 지지세력의 외연을 최대한 넓히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지 없는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중 간의 전략·경제 대화를 통해 중국이 그간 보여준 소극적 입장에서 얼마나 탈피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오는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포스트 천안함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가 천안함 사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공식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등이 중국을 상대로 지속해온 ‘설득외교’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에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중국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7월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대응 방안의 수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련의 외교적 만남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첨부한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