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자기문제로 인식한 2030에게 역풍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與 패배는 부패한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7곳, 자유선진당 2곳, 무소속 2곳이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10, 진보 6의 성적표가 나왔다.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인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나라당의 성적표는 평균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성적표의 내용을 들어다 보면 참패에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막판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한명숙 민주당 후보에 0.6%포인트 차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21대 4로 참패했다. 전통적인 텃밭인 경남과 강원에서는 친노(親盧) 인사인 김두관, 이광재 후보에게 완패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 진영의 곽노현,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퇴한 것도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임을 반증한다.

전문가들도 “여당의 참패”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권을 심판할 주자들을 뽑았다”(박상병 박사)”, “부패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김형준 명지대 교수), “현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등 민주당 등 야권의 심판론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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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3일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와 관련, “현 정부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견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사고로 인한 북풍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과거 3번의 지방정부를 독식하면서 국민들이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참패는 부패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간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양자 구도로 갈 경우 대부분 5%P내의 박빙 승부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북풍과 관련, “이번 선거에서 20~30대 층이 북풍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전쟁 등의 문제가 이들 연령대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해 오히려 역풍이 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총사퇴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좋았지만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야당이 독식한다”면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이 큰 법이다.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이번 결과에 도취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