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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작권 논의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때”

유명환 “전작권 논의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때”

기사승인 2010. 06.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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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본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연기논의의 시작 시점과 관련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오바마 미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6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 문제가 의제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와 관련, “안보리 대응 논의를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협상과정에서 대북 결의안이 될 지, 의장성명이 될 지는 안보리 논의의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대응문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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