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황금 10년’...아시아권 ‘왕따’ 미국의 공포심

(3)차이완 시대… 떠오르는 '메가마켓’

추정남 기자]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가장 빨리 액션을 취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타이뻬이에 있는 미국대만협회(AIT)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만과의 무역투자협정(TIFA)을 정상화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야심작인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만을 포함시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최근의 이런 흐름은 현재 미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은 더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美, 한-미 FTA보다는 대만을 포함한 ‘환태평양 파트너십(TPP)’에 군침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ECFA가 체결된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의 경제 일원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환태평양 파트너십(이하 TPP)’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TPP 2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8개국 통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장벽과 시장 접근성, 국경 통과서비스 등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미 의회는 회의가 끝나고 “내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존 케리 (John Kerry) 와 짐 웹 (Jim Webb)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역간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날로 커져가는 신흥시장에서 미국의 몫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협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개 미국기업과 기업단체들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 11월 까지는 협상을 최종 타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 보다는 현 정부의 ‘TPP’에 더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과 호주간 FTA의 문제점을 TPP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오바마 정부의 발언은 한-미 FTA도 TPP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또 커크 대표가 지난해 말 워싱턴DC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과 미국’토론회에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가 TPP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의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TPP를 향한 러브콜이 양안간 ECFA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음을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대만과 중국의 아시아 시장 통합에 움찔… 대만에 먼저 손 내밀어

미국대만협회(AIT)의 발 빠른 움직임과 미국-대만간 FTA 가능성도 대만 언론을 타고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관실 주임이 대만 연합보(聯合報)를 통해 “대만과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해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물론 대만이 다른 국가와 FTA를 맺는 것은 ‘하나의 국가’라는 중국의 대(對) 대만 정책과 관련돼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진 않겠지만 점차 그 물꼬를 터 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중시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ECFA가 단지 양국의 무역협정이 아니고 아시아 국가의 경제질서를 흔들만한 '큰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중국과의 기 싸움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미국대만협회(AIT)는 “대만이 ECFA에만 의지해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위한 환경변화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다른 국가와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 단일시장화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확장할 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만에 경고 섞인 구애를 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대만의 FTA 추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대만 정부가 한국이나 일본과의 FTA를 희망하는 상황도 무르익을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아시아권에서의 활발한 '짝짓기 게임'이 미국에겐 '왕따'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다. 

결국 미국은 어떻게해서든 이 '공포심'을 극복하려는 '극약 처방'을 내 놓을 것이라는게 국제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