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與 “4대강 속도내야”VS 野 “예산 3분 1 줄일 것”

송기영 기자] 국회는 4일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감은 23일까지 진행된다. 첫날 국감은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산하 63개 피감기관들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감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은 국정 최대과제인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 건설과 준설 공정률이 각각 50%, 30%를 넘어선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하고 예산 삭감의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으로 9조5747여억원 책정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4대강특위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임 김황식 총리의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6월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차적을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특정지역(영포회) 출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규모 사찰팀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소속하에 있던 윤리지원관실이 박영준 국무차장 임명 직후 총리실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불법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등 주요 인물 3명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친서민 분야의 복지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경영, 재정 건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검토에 나섰다. 지식경제위는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중소기업 지원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 등 경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외교통상위 국감에서는 북한 김일성 삼남인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 등 외교·통일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해외체류 중이어서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밖에 국방부 국감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 문제와 천안함 후속대책이 주요 쟁점이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야간집회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쟁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