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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

오 시장·곽 교육감 만남 무산…예산문제 등 겹쳐

기사승인 [2010-10-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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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00일


[아시아투데이=정기철기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이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무상급식’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시교육감의 21일 만남이 무산됨에 따라 의견 접근이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의 만남 무산이 ▲언론 공개 등 형식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전조율 미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측이 만남 형식에 대해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는데 교육청측이 면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양측 실무진들간의 가이드라인도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곽 교육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던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중인 교육행정협의회도 22일 현재 다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체 겉돌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안건에 대해 논의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2012년까지 하위소득 30%까지 지원하겠다던 당초 방안에서 한발 물러서 2014년까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측은 학년별로 지원하는 ‘3+3’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개학년(저학년 또는 고학년)에게 우선 급식을 지원한 후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2013년부터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대상 인원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의회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다음 회기로 유보한 상태다.

이처럼 시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것은 표면상으로는 예산문제를 들고 있으나 속내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청에 대한 교과위 국감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년 초등학교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들어가고 있다”며“시와 자치구에서 50%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 등에서 지원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초등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2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시가 25%인 정도를 부담할 경우 5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청 국회 교과위 국감에서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서 50%를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부채규모 감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선언한 바 있어 시 지원은 물론 조정교부금 문제로 시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자치구 재정상태가 녹록치 않아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육청과 민주당이 다수인 자치구청장 등의 요구를 들어 내년부터 초등생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의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며“이는 단순히 무상급식 문제를 떠나 이해 당사자간은 물론 차기 정치구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ok10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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