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거의 정상화

민주당 참패로 복구 대책 차질 우려

[아시아투데이=조은주 기자]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 들면서 복구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차로 3조엔(약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피해지역의 건물 잔해 제거와 임시 가설주택 건설을 위해 쓰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간 나오토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는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피해지 부흥본부(가칭) 와 부흥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피해가 극심한 동북 지역의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토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거나 특별소비세,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의 한시적인 세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사고 해결과 사고 피해자를 위해 원전 재해대책본부에 원전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팀도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복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치러진 통일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도지사 선거가 치러진 12곳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과 공동 추천한 6명만 당선시켰고 독자 후보 3명은 모두 떨어졌다.

민주당의 패배는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민심의 실망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 총리와 민주당의 위기 대처 능력은 선거 이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으며 이번 참패로 복구 예산안과 갖가지 대책은 여당의 반대와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류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동북지역 고속도로와 직할 국도는 100% 가까이 복구됐고 폐쇄됐던 15개 항만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신칸센과 철도는 이달 말쯤 원전 규제구역 75.2㎞를 제외한 전 구간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공장들도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며 생산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제품과 부품이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업계의 협력과 증산 노력으로 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동북 지역 공장 여러 곳이 피해를 입은 혼다자동차는 4일 수출용 부품 생산을 재개하고 11일부터 전 완성차공장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마즈다자동차도 4일 차량 생산을 부분 재개했으며 도요타자동차는 18일 자국내 17개 공장 모두에서 전차종의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 경제가 공급망 훼손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재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라카와 총재는 이날 금리결정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공급 차질 문제만 해결되면 글로벌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야마모토 마사미 후지쯔 사장도 "전력 공급이 일본 경제 회복의 관건"이라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면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