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위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돌파”

*정부 및 기업뿐만이 아닌, 국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

최성록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식경제부는 시장규모, 수출액 및 고용 등의 산업 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중국의 저가공세 등 신재생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정부-민간-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통해 위기를 타계할 돌파책을 찾는 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추진방향을 △체감 △공생 △나눔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립했다.

우선 ‘체감’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군, 공장, 발전소 등 10대 그린프로젝트에서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을 구분해 각 분야별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즉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민간이 주도할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태양광 업체에 태양광 설치 자금을 융자해 주고, 업체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비를 상환하는 ‘햇살가득 홈’ 모델도 추진된다.

누구나 쉽게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만들어 이를 상용화 및 수출까지 지원하는 ‘36.5도 제품’도 실시된다.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 케이스, 태양열 조리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생’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생 강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판로확보 및 동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대기업 구매 등의 공공-민간, 민간-민간, 중앙-지방 등에서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정부차원의 ‘주요 에너지원별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바이오·태양광·풍력 등을 우선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나눔’ 분야에서는 국민·기업·지자체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해주는 ‘녹색기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회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들 기업에 장애인·고령자들의 고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