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부정.비리로 ‘만신창이’

* 경실련 "모든 턴키사업 조사하라"...조달청장 "대책 검토"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사가 끝난 후 뒤늦게 각종 담합과 부정·비리의혹이 무더기로 터져나오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를 턴키방식(일괄수주)으로 수주한 대형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검찰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입찰 주관기관인 조달청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7일 공정위와 조달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대강 입찰담합 혐의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에게 모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에 대해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이 약 4조원, 부당이득만도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1115억원의 과징금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검찰고발도 하지 않은 것은 임기말에 적당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하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구간 '칠곡보' 공사와 관련, 원청업체인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하도급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43억원이 단순히 일선 감독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큰 점을 감안, 자금흐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의 총제적 부실과 비리 중 극히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턴키공사에 있어 입찰담합은 관행처럼 돼 있으나, 거의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제기한 101건의 담합의혹을 포함,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턴키발주는 가격답합과 관련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며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턴키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 입찰을 주관한 조달청의 후속조치 여부도 관심사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담합 조사는 조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공정위가 통합 조사하겠다고 해서 중단했었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합 업체가 실제 입찰제한을 당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조달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입찰단계에서 담합을 막기는 어렵다"고 실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