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 시대] 65세 고령자 기준 연령 상향 찬반 논란

* "변한 사회현실 반영해야" VS "복지 사각지대 몰릴 것"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현재 65세로 돼있는 고령자(노인) 기준을 70~7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1953년 처음 제정할 당시와 많이 변한 사회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많지만, 고령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로 몰릴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65세 이상을 획일적으로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70~7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노인 기준연령은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였다는 것. 

일반 국민들과 65세 이상의 다수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면 오는 205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각각 29.7%와 22.1%로, 65세 고령자 기준을 유지할 때(37.4%)보다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지난 2008년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연장하되, 65~74세 사이는 장애상태가 있는 경우 노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일간지 기고에서 "사회통념상 과거에는 60세 환갑이 노인연령 개념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65세도 경로당에 가면 가장 젊다. 국가정책에서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찬성했다.

또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예견되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자로잡기 위해서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가현 한국노년학회장도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 시점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현시점에서만 180만여 명에 달하는 65~70세의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로 쫓겨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에 기댈 수도 없는데 이들과 가족은 누가 부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과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적극 지지했던 고령자들을 반발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역시 고령자 기준 변경이 취약계층 복지수혜 중단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경우에 대비해 각 법률별 고령자 기준을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57세 수준인 평균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정년연장, 궁극적으로 정년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에서 일보 후퇴, 오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단계적 연장키로 했는데 젊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