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ODA 여론조사, 조작·왜곡 논란

* 시민단체 "박근혜 확대 방침 딴지걸기?"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OD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재정부가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ODA 확대 방침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은 2일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을 우려한다"면서 "일부 설문 문항이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ODA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여론을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 'ODA 예산확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운영위원은 "재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유상원조는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반면 무상원조는 단순한 '퍼주기식'이라는 인식을 유포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재정부의 본격적인 공약 딴지걸기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항간에 소문으로 나돌던 '0.25% 불가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그의 이번 기고는 무상원조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에 대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도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적 유상원조 사업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소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ODA 관련 설문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무상원조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며 "이번 조사는 정확한 여론을 파악, ODA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금은 유상원조가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의 현실상 이제 막 원조국이 됐는데 선진국처럼 무상원조를 많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무상원조에 주로 관계돼 있고 유상원조에는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 같다"면서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이들이 유상원조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