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시한 2년 연장.. “시간이 필요해”

양측 입장차 해소 위해 시간 필요.. 협정 공백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한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에 대해 양국간 견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협상을 급하게 타결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진전돼야 할 부분도 있고 세부적, 기술적 사안들이 복잡하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정 공백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시한을 2년간 잠정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제대로 된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로 인해 미국내 핵 비확산 정서가 팽배해진 것도 시한 연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권한을 허용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문제는 향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과거에 비해 협정 개정에 성의를 보이는 만큼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진전할 수 있는 토대도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합의되지 않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타결되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국이 향후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적인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정 조건을 전제한 상황에서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부여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와 연계해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과는 별개로 당면 현안인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해 협력 방식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농축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