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전략적 협력’…새 협정에 반영될 전망

이달 중 서울에서 수석대표간 협의일정 조율, '원전산업 협력 별도채널' 구축도 추진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의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 협정문에 ‘양국이 원자력 문제에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양측의 새 협정문 초안에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수석대표간 협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략적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본 협정문을 서문과 본문 등의 형식으로 나누기로 하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은 이 중 서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2년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된 현행 협정은 별도의 서문 없이 1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인프라가 미약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이 협정은 미국이 기술과 장비, 물질을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할 때의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양측은 새 협정의 전략적 협력 내용과 관련,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채널 형식으로는 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별도 채널이 만들어지면 원전 산업협력 등이 제도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또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협력 사항 등은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이런 내용을 별도 문서인 부속서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간 협의 과정에서 합의의사록의 형식으로 협정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관측이다.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규정한 것은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이,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원자력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화했으나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와 관련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나 재처리 문제와 맞물린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축우라늄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 등이, 재처리 문제는 한·미 양국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각각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미국 내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개정 협상은 올해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