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논쟁, ‘국정교과서 환원’ 논쟁으로 비하

* 새누리 “현행 검정방식, 좌편향 교과서 양산” vs 민주 “유신시대 시대착오적 발상”

새누리당 지도부가 8일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행 검정체제를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국정교과서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고시를 앞두고 올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주장은 최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및 교사들의 반발로 일선 고등학교들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실 검정체제로 인해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주도해 만드는 교과서다. 현행 검정체제는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진이 저술한 내용을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를 검정한 후 교육부가 교과서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4년 2월 박정희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각각 11종이던 역사교과서가 1종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국정교과서의 ‘유신정권 옹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김대중정부는 2003년 다양한 교과서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진영은 국정교과서 환원을 ‘유신시대로의 회귀’ 또는 ‘획일적 역사관 주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등 보수진영은 현행 검정방식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교과서 환원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교과서 검정제도 채택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좌편향 역사 교과서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에 대해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지메(왕따. 집단 따돌림)’를 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문제”라며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우여 대표도 전날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국정교과서 환원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보였다. 황 대표는 “당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당론채택)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정교과서 환원 주장에 대해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며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률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교학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은 반드시 민심을 잃게 마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