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총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 9. 20(목) 11:00 대한상의 EXECUTIVE룸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기계산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업종별 관련 현황 발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도 수출 지원 강화와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 제거에 총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중국 2000억달러 관세부과, 중국의 대미국 600억달러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 됐다.

그간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실물경제대응반을 구성해 미중 무역분쟁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

김 본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칼의 통상협상은 없다”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파주에 LCD 공장을 건립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했듯이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도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과 비준을 서두르며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동력을 유지, 1∼9월 누적 수출과 9월 일평균 수출 규모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를 위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수출업계 우려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新)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8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해 미중 무역분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상호관세에도 대중·대미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라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업종별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