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진짜안보’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을 가짜안보라고 규정하고 진짜안보를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장성·영관급 출신예비역과 민간안보전문가 지지자 180여명이 참석한 당 안보포럼에서였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정권이 제3국에 있는 (이복 형)김정남을 암살하는 패륜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한 김정남 암살은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 세계를 향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전쟁행위다. 그런데 문 전대표는 이를 두고 왜 우리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국내에는 3만여명의 탈북자가 있고 반북활동중인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등 수많은 탈북인사들이 북한으로부터 암살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안보를 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가.
　

특히 문 전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가짜 안보로 규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 국가의 안보와 자유·평화·안정이 지켜지고 있다. 한국 단독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회수키로 한 전시작전권을 다시 연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모두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에 비해 더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다음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드 반대편에 서 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무기 체계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문 전대표는 진짜 안보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는 북한의 김정남 암살사건을 두고 우리나라가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다. "정치적 경쟁자는 제거하는 것이 권력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문 전 대표의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이다.
　

만일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정 전 장관을 계속 곁에 두고 이러한 내용의 국정자문을 받을 것인지 걱정된다. 국정자문 내용이 모두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안한 인사를 곁에 두고 있는 대선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것인가. 그러니 김정남 암살이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를 두고서도 북한이 '남조선 당국의 음모책동'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