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공약, 퍼주기 공짜복지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과 후보들로부터 선심성 퍼주기식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생각에서 인기영합주의식 복지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3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아동수당도 각 후보에 따라 0~5세 또는 0~11세까지 월10만원씩 지급하거나 또는 소득하위 50%의 초중고교생에 한해 월 10만~15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제공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년실업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밖에도 각 후보들은 치매노인 국가책임진료제,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치매·장기요양환자 지원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들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우선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에는 5년간 총 20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후보에 따라 인상 첫해인 내년에는 4조~8조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2021년에는 7조~20조원, 2030년 한해에만 8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도 연간 2조6000억~6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의 조달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무상급식과 0~5세 무상보육제도가 예산문제로 제도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예산으로 충당키로 법 개정을 해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복지예산을 조달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가 무상복지로 인해 국가파산상태를 맞은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스는 지금 알짜 국가산업인 항구 철도시설과 국영가스회사는 물론 해변의 고대 유적지까지 외국에 팔아넘기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도 차베스 좌파정권의 무상의료 등 숱한 무상복지정책 탓에 국가가 경제파산상태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좌파정권도 이와 비슷한 무상복지정책으로 지난해 몰락을 자초했다.
　

이처럼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정권도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달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은 물론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금 각종 무상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다. 미래의 보다 나은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라고 했다. 진정 어느 쪽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