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약계층 고용한파… 최저임금 인상속도 등 재검토해야

1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만명을 상회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 20만명으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통계상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자신이 실업상태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21.7%로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여기에 유통, 프랜차이즈, 경비, 식당 등 취약계층의 주요 일자리인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시작됐다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무인판매기를 설치하는 점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임금인상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과 부합하는 현상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들에서 무인판매기 설치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24시간 편의점들은 야간에는 개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해왔다. 취약계층이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증가는 현 정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감행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보호하려던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에 한파가 불 조짐, 즉 소위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의 폭으로 올릴 때 이미 예견됐었다. 그래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즉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최근 3개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기 위해 3조원 상당의 예산을 할당했다. 정부가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내세웠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정적 일자리 파괴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취약계층일수록 일자리의 확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임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절실하다.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보다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 더 중요하다. 부모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는 결혼 포기,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역설로 불리는 취약계층의 고용한파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탄력적 적용, 인상 속도의 조절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