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이전에 최저임금 등 발등의 불부터 꺼야

경제정책에 관해 의장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해도 반응이 없자, 자진사퇴 입장까지 공개 표명했던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 6가지 원론적인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이 만든 기술을 추격하는 추격형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카카오 카풀’이나 원격의료 같은 ‘혁신’조차도 업계의 반발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빠져있어서 국민들에겐 이런 중장기 논의들이 먼 나라 얘기로 들린다. 그래서 이날 차라리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시급계산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소견과 다양한 속도조절 방안을 개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우리 경제는 혁신을 말하기에는 당장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격(임금)뿐만 아니라 수량(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물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이 한계기업들을 어렵게 한다는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주휴시간’이란 말조차 처음 들어본다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기업들도 노조와 힘든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혁신은 발전의 엔진이다. 그래서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가정신이 ‘창발’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기득권 집단에 의해 막히지 않게 하는 방안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중장기 혁신보다는 차라리 이런 구체적 방안이나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