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울한 경기… 물가 오르고 실업자 늘어나고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가공식품 10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 1월중 30개 다소비 품목의 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해 26개 품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설탕 11%, 된장 9.8%, 콜라 9.7%, 어묵 8.5%, 생수 6.8%, 우유 6.7%, 즉석밥 5.6% 등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 0.8%와는 차이가 크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조사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비자원은 다소비품목 30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서울의 택시요금이 오르고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도 10.7% 인상토록 예정돼 있어 체감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상승이 전례 없는 고용참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중 전국의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악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수도 15만5000명으로 19년만의 최고기록이다. 서울의 핵심상권인 이태원의 빈상가가 21%, 동대문시장의 빈상가가 14%에 달한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실시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국내 경제학자 1500여명이 참석한 국내 최대 경제학술대회에서 현 정부 출범 전 4년 동안과 출범 후 1년의 경제성적을 비교해 발표한 내용에서 나왔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온 1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0.13%포인트, 투자는 5.14%포인트, 고용은 2%포인트나 각각 줄어들었다. 성장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1년간 54조원의 세금을 퍼붓고도 고용대참사를 기록했으니 앞으로 고용부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투입할지 알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4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 그치고 있다. 천문학적 세금을 퍼붓고도 저성장속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