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보다 일거리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12일 일자리안정자금 2조7600억원의 지원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종업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종업원을 해고할 때 재고 증가사유 등을 적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토록 했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매출감소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종업원 30명이상 사업장은 직원이 1명이라도 줄어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사업장들이 일자리를 줄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당기 순이익 5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무기 삼아 영세사업장의 일자리를 정부 입맛에 맞춰 간섭하려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영역에 속한다. 그것이 시장질서다.

경기호황으로 일거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종업원 수는 늘어난다. 장사가 안 되면 종업원 수는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 및 사업체들이 일거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원전 같은 대형 산업을 통째로 날려 보내 고품질의 일거리를 스스로 없애면서 영세업종 일자리 확보에만 매달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과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이야기다. 돈을 미끼로 일자리를 억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거리는 만들 수 없다. 일거리는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중 고용동향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5월중 고용인원이 25만명 늘어 고용률이 67.1%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률이 주(週)당 1~17시간의 노인 알바일자리 35만개가 늘어난 효과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자리 확보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이 일거리를 찾아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부터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