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차 기술혁명 시대, 산업혁신 컨트롤 타워가 답이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우리는 휴대폰, 반도체와 자동차를 외국에 팔아서 먹고산다.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라지만 그것이 미래 먹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대로 또 20년 흐르면 먹고살기 어려운 아시아의 분단된 나라로 남을까 걱정이다.

돈 있는 사람이 너도나도 돈벌이로 인식하여 산업에 뛰어들 만한 스타급 정책이 가물가물하다. 한세대 앞선 정책이 서비스를 만들고 선행된 서비스가 있으니 재벌들이 새로운 산업에 돈을 넣고 돈이 몰린 현장에 인재와 기술이 몰리는데 우리는 이러한 좋은 순환에 동맥경화가 온 지 오래다.

사정이 이러하니 부자들의 돈은 부동산에 하염없이 갇혀 있고 재벌들은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이 아니면 여의도 권력실세만 쳐다본다. 그리고 청년들은 새벽별 보고 노량진으로 출근해 주야장천 시험공부만 한다. 이러는 사이에 4차 기술혁명의 시대가 왔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도전했기에 주력산업이 생긴 사례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빨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선제타격이 비단 북핵문제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4차 기술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병든 경제를 수술하듯이 빨리,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 세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IT839는 구체적인 서비스 육성책과 목표가 있었다. IT839는 국민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2004년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산업 개발 전략이다. 그 시절 미래 먹거리로 부각되던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IT 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이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IT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했었기에 거침없는 속도전도 보여줬다.

지금은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나오는데 정부 어느 부처가 주관하고 담당하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면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하는 산업 부총리급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산업경계가 무너지는 기술변혁이 코앞인데 이해관계 따지고 규제 개선하며 부처 간 교통 정리할 시간이 없다.

오늘의 정보통신기술은 하나의 기간산업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국가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이 아니면 대한민국 반도체 다음 먹거리를 만들 수가 없다. 붙였다가 쪼갰다가 정부조직 개편을 입에 담기 싫지만 기술적 추진력(Technological Push)과 함께 사회적 견인력(Societal Pull)을 창출할 조직이 없이는 우리 다음세대에 줄 희망은 복지에 기댄 노년국가의 그림자뿐임을 알아야 한다.

유선인터넷 시대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세계 IT시장에서 조금씩 뒤쳐지고 있다.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먹거리 창출 리더십이 부족하여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처지가 됐다. 4차 기술혁명 시대는 우리를 잠시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종전의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에서 콘텐츠, 융합 플랫폼, 디바이스의 순환 구조로 급변하는 환경을 정부는 피부로 느껴야 한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버넌스를 탈피하고 사회전반을 혁신하는 산업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