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시 장애인복지를 말한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수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장애인에게 재활과 치료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정책의 방향도 이를 따랐다.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 있어서 서울시는 여타 지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만들고 지역에서 정식 사업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득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적립을 해주는 이룸통장 사업은 ‘2018 서울시 10대 뉴스’ 3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서비스측면’에서도 활동지원제도와 더불어 추가활동지원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사지원 서비스(홈헬퍼 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고용측면’에서는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펼치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추가로 뇌병변 장애인 기본계획 등 장애유형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체감도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도시 환경, 접근성, 복지제공 수준,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 등을 살펴보면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사업이 시급하다.

소득영역에서의 자산형성도 좋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 소득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자리든 수당이든 다양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와 돌봄서비스나 활동지원 관련 사업의 확대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들여다보면 인적·물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려면 먼저 지역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보다 많은 공공·민간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 시내 상점, 도서관, 카페, 은행, 마트, 대중교통 등 모든 공간이 장애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겉치레식 장애인 복지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희망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최근에 만난 한 시각장애인은 “내 인생의 헤이데이(Heyday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활동지원·근로지원처럼 항상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일상 속에서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그동안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한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더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의 헤이데이와 일상 속에서 혁신을 이루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