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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북한 비핵화해야 체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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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북한 비핵화해야 체제 보장된다

기사승인 2019. 10. 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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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새로운 셈법' 여건은 김정은 비핵화 선언
북한, 내년 미국 대선·한국 총선 때 '조용해야'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2019년 5월부터 실시된 북한의 전술 유도탄과 장사정 로켓의 발사는 한반도를 긴장시켰다. 다양한 종류와 새로운 능력은 비록 전술무기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남한도 같은 시기에 탄도탄 시험발사를 했고 최첨단 무기를 도입했다며 이를 빌미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없었다면 남한은 이런 무기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급기야 2019년 10월 2일 북한은 수중발사 탄도탄을 실험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내외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지난 10월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 과정에서 미·북 간의 실무협상 재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막말과 언어 도발이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그러는지, 아니면 핵무기를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강한 행동이 선거를 앞둔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거나 남한이 미국을 버리고 민족끼리 ‘행복’하게 살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나치면 중국도 보호를 못해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한 사람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절대로 살지 않는다. 미국과 남한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비핵화뿐이다.

◇‘새로운 셈법’ 여건은 김정은 비핵화 선언

북한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그리 좋지않은 만큼 ‘새로운 셈법’이 가능한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선언이다.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의 터널에 갇혀 한국과 다른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충동적이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러나라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을 우려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방위비 증액은 불합리하고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대표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주한미군을 탓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선에서 만족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또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무리다.

◇북한, 내년 미국 대선·한국 총선 때 ‘조용해야’

북한과의 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내년의 안보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데 돈 문제가 이슈가 돼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기대할 뿐이다. 어찌됐든 방위비 분담보다 한국의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 속에 북한이 경솔한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차분히 중심을 잡고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북한은 2020년 미 대선과 함께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활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한·미 국민 감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한·미 두 나라의 선거 기간에는 조용하게 있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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