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사내유보금’ 카드 꺼낸 대선후보들… 포퓰리즘 VS 경제활성화?

최성록 산업부 차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후보들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다시 투자하거나 배분하지 않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다수 대선 후보들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풀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6분의 1정도뿐이고, 대다수는 공장과 기계·설비, 재고, 지적재산권 등으로 구성된다.

그마저 현금성 자산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대외변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국제변수 등에 있어 사내유보금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통째로 잃을 수 있음을 기업들은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열심히 나서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사내유보금을 내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행동이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정치 논리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훼손당하는 일이다.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춘 기업 활동은 우리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린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이다.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기회주의적 포퓰리즘과 다름없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퇴보한다는 것을 역사는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