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딜레마

지난 29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고교생과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해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02개교 93만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취지는 좋아보인다.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생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먹고, 여기에 고교 학부모들의 경우 연간 약 80만원의 가계비를 경감한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어려운 학생만 도와주면 되지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도와주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고, 무상급식보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를 시행하게 되는 자치구는 재정적인 면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의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인데, 무상급식 참여 자치구 중에는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곳도 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여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초·중학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냐”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더구나 이로부터 이틀 전인 27일 박 시장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데다 무상급식까지 확대되면 자치구들이 떠안는 부담은 더 가중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재정 부담을 덜어낼 만한 대안과 묘책이 없다면 그 피해를 누가 떠안게 될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