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방안]지출여력 키워 소비로 연결한다

정부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떠오른 내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최근 소비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지원강화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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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진작과 가계소득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 고용둔화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돼 향후 경기 회복세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이유로 위축된 농축수산업·화훼업·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조선업 종사자와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가처분소득 증가 등 소득확충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당 경감 대책도 포함됐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교통비 등 서민들의 핵심 생계비는 물론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조기재정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단 하에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비개선 대책은 지출여력이 저하된 저소득층은 물론 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소비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