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내년 中企 정책자금 244조원으로 확대…신금융 집중 육성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규모가 24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자금이 혁신성장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신(新)금융, 정책금융 등 전 금융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234조4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규모를 내년에는 244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늘린다.

정책금융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과 기간산업을 위주로 지원하든 정책금융을 혁신기업, 신산업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

신보와 기보는 신용·기술평가 등 보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금융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내년 기술금융 규모는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평가 모형을 전면 개편해 내년 상반기 중 ‘신(新)기술금융 모형’을 구축한다.

특히 지식재산권(IP), 동산 등을 활용한 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금융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업 진입규제도 완화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업의 인가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업권별 인가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인가 진행상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인가절차도 투명화한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2022년까지 400를 육성하는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