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원공기업에 ‘통폐합’ 메스… 반발·우려 거세진다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안 나오자 ‘강력 반발’
부실만 털어내는 ‘언발에 오줌누기’ 비판도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설도 ‘솔솔’
전문가,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제기… “위축 안돼”

부실 자원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가 기업간 통합안을 꺼내들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한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원개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유관기관 등에 이르면 이달말 정부의 부실 자원공기업 처분 윤곽이 나온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혁신TF 권고안을 반영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업무 폐지·통합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TF는 또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으로, 통합을 권고할지 주목된다.

◇보름째 이어진 광물공사·광해공단 ‘결사반대’ 투쟁

지난 5일 혁신TF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간 통폐합 권고안 이후 양측 노조는 모두 반대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부실이 큰 광물자원공사를 떠안게 되는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항하고 있다. 비대위는 “두 기관의 단순통합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통합 시너지는 미미한 반면, 향후 지속적 자본잠식과 부채 증가로 오히려 정상운영 중인 광해관리공단마저 경영 부실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수차례 성명서와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물공사도 혁신TF 권고안에 대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정부당국과 전임 경영진 책임자 색출,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반대, 생존권 보장없는 구조조정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해공단 비대위는 양 사가 통합하더라도 공단의 자산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비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 300억원으로는 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폐광지역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20일 태백시·정선군·영월군·삼척시·도계읍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 등은 통합에 반대하는 대정부 집회를 연다. 산업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으로, 이들은 합병에 따른 폐광지역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스-석유공사 통합안 나올까… 자원개발 위축 우려 ‘고개’

일각에선 조만간 발표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에 대한 혁신TF 권고안에도 통합안 처방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인 가스공사를 석유공사와 통합시키는 안은 앞서 광물공사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베스트 사업으로 누적된 적자만 4조원에 이르는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연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고, 해외 프로젝트 부실을 떨어내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나는 국내 LNG 발전비율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업계에선 TF의 이번 권고안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마냥 재무상 부실만 떨어내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탐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단순히 통폐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예산·전문기술인력·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과 통폐합은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여건을 감안하면 해외 자원개발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리튬·코발트·니켈·망간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과거 자원외교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을 버리고 적극적인 해외광산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전지가 향후 5~10년내 한계에 도달한다고 보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