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 돌파…靑, 거래실명제 시행 후 답변할 듯

"꿈을 뺏지 마라" 규제 반대 청원 답변 기준선 넘겨
'30일 이내 답변' 기한 최대 활용해 2월 중순 넘길듯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됐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20만1248명의 추천을 받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전날 같은 시간 18만3000여명을 기록한 후 시간당 1000여명씩 추천이 추가됐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민청원은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또는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도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20만 명을 돌파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등 2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가상화폐 관련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답변 순서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2건의 청원도 모두 국민의 소중히 청원한 것이라 어떤 청원이 먼저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 발표마다 출렁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가 답변 기준 시한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후 ‘한 달 이내’에만 답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 사이에 정부의 최종 규제안을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대책을 이야기했고, 오는 20일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청와대 답변은 20일 거래실명제 시행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때 실명이 확인된 본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