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향해 직진하겠다”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기업과 기업 사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해 정부는 직진하겠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려는 취지로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행복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학계 및 기업계 등 유관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소비의 행태가 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도 복잡해졌다”며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폭증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그런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최근 우리가 겪은 생활용품 유해물질 파동 등 여러 사건이 그런 징조의 예고편인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게다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의 존재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바꾸고 민간의 참여를 3분의 2로 늘렸으며, 위원회 산하에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의견을 국정에 광범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실천”이라며 “올해가 그런 실천으로 가는 첫해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소비자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 같은 새로운 제도들도 올해 안에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