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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공정위한 개혁 더욱 강력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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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공정위한 개혁 더욱 강력히 추진”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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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정시 상향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분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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