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완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先 비핵화 조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 예방…주도적인 역할 공식 요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공조를 위해 한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을 긴밀히 조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이러한 언급은 비핵화 이행과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맞교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국을 방문한 지난 13일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라고 언급했다. 오는 2020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시기로 못박은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미론적 관점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문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남북,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