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아, 남북이 할 수 있는 일 찾을 것”

남북관계 발전하면 북·미 대화도 선순환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공고
시진핑 방한 맞아 한·중 관계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미 관계와 관련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황에 있는 만큼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대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며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강조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가 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엔 제재의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 노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공고…시진핑 방한, 한·중 관계 도약 기회”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에 대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며 일각의 동맹 균열 우려를 일축했다.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며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원유 수급 문제 등 전체를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존 방위비 협상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과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며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고 기대했다.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