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스마트폰 사용’ 내년부터 전면허용…군내 삽질·제설작업은 사라진다

20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장병 획기적 복지증진, 군생활 자긍심 제고"

/사진=연합뉴스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부대 밖 외출도 허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에 확정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 관련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병사들이 부대 내 작업에 동원되는 관행도 사라진다. 국방부는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민간 인력에 맡기고 2020년부터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육군 1군사령부 간담회에서 “각종 사역 임무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투준비와 관련 없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