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최재성 “방사청 방산 소재 해외의존도 파악 전무”

"일본 수출규제 3개월째인데 안일한 대응"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소재의 해외의존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사청은 방산물자 부품 단위의 해외의존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소재 단위로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방산물자 제작에 소요되는 소재들의 해외 의존도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달 방사청에 방산물자 제작에 있어 부품과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요청했으나 방사청으로부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는 지난 8월 국방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수용성 제독제 제작에 이용되는 SDIC라는 소재가 전량 일본에 수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수용성 제독제를 만드는데 있어 유화제를 비롯한 다른 기타 소재들이 이용되며 SDIC는 그 중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방산물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같은 방사청의 입장은 방산물자의 소재 의존도는 살피지 않고 품목과 부품 단위만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단위로 이뤄졌음을 감안한다면 방사청이 굉장히 안일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재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질량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전략물자와 비전력물자를 구분하지 말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까지 미리 파악해야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