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통합물관리…정부는 여론몰이, 야당은 요지부동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서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이달 말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마치기로 했던 물관리일원화 방안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량관리 업무를 조속히 이관받아야 할 환경부가 야당 설득보다는 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 이후 국회 일정상 물관리일원화가 자칫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국토부, 대전·충남·전북도와 공동으로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대전·충남권 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6개 권역별로 개최하는 이번 순회토론회는 그간의 분산 관리로 해소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환경부는 이 같은 공식적 취지 외에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제외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일원화 방안 추진 당위성에 대한 학계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속내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계 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환경부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추진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야당 설득 작업만이 남은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 수량관리 부서(수자원관리국)와 관련 기관(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만 남은 상태다.

더욱이 여야가 합의했던 물관리일원화 협의 처리시한이 열흘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안돼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량·수질관리 업무 통합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일원화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환노위·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내 상황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으로 인해 물관리일원화에 관심을 둘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악재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내달부터 12월초까지 열흘간의 추석명절 연휴와 국정감사, 2018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물관리일원화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물관리일원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5~6명의 일부 강성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가)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특위든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의기구(협의체)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일단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재개돼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